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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시행령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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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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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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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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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6, 2013. 2. 27., 인용
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
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
모자보건법
모자보건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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